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8.27.(목), ‘소부장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'

   을 개최하고 소부장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.

ㅇ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이 주재한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 

  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개최되었다.

□ 특히, 이번 발대식에서는‘신뢰성보험 출시’및‘기업지원활성화’를 위한 2건의

   기관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
① 신뢰성보험 업무협약

ㅇ 자본재공제조합과 삼성화재는 최형기 전무, 신동구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

    을 맺고, 신뢰성 보험 상품을 출시ㆍ운영하기로 하였다.

ㅇ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ㆍ성능검증을 거쳐 수요기업이 구매한 소재·부품·장

   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, 수요처의 위험을

   완화시켜 신규 소재·부품·장비의 시장 진출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.

ㅇ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된 ｢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｣

   제35조에 신뢰성 보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전문성이 높은 민간보험사

   (삼성화재)와 자본재공제조합을 통해 9월 1일부터 운영한다.

ㅇ 한편, 자본재공제조합은 1년의 시범기간(‘20.9.~’21.8.) 중에 신뢰성인증*,양산성능평

   가**를 받은 소부장 기업 등에 대해 제조물 보증책임(PG), 제조물 회수책임(PR) 보험료의 50%

    를 지원할 계획이다.(기업 당 1천만원 이내 지원)

* 신뢰성인증 : 개발된 소부장을 신뢰성평가센터에서 신뢰성평가기준으로 평가 및 인증

** 양산성능평가 : 개발된 소부장을 수요기업 양산라인에서 직접 또는 제품에 실장하여 평가

ㅇ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본재공제조합(02-369-7504/8528), 

   삼성화재(02-758-7579)에 문의하면 된다.

② 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

ㅇ 한국화학연구원 등 15개 공공연구기관은 보유중인 시험평가 장비를 통한 소부장

   기업지원활성화에 나서기로 하였다.

ㅇ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➊장비의 사용 수수료 감면*, ➋기관 간 서비

   스 연계강화 등이다.

-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특화선도기업 등에 선정된 중소･중견기업이

   15개 공공연구기관 보유 장비*를 활용하는 경우 정상 장비사용료의 50% 감면을

   적용받는다.

* 산업부의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 중 소재부품융합얼라이언스 사업을 수행하는 15

   개 공공연구기관내 신뢰성평가센터 및 소재종합솔루션센터 보유 장비 사용료 감면

** 소재솔류션센터 11개(화학연, 기계연, 전품연, 한자연, 건품연, RIST, KTC, KCL,

    KTR, KTL, FITI), 신뢰성평가센터 4개(화학연, 재료연, 세라믹연, 다이텍연) 

    등 총 15개 공공연구기관

- 지역별로 위치한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상 기업의 장비이용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

  간 서비스를 연계하여 기업을 일괄 지원하기로 하였다.

ㅇ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‘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지원단* 기업지원데스크’에

   전화(02-6009-8000) 또는 온라인(융합혁신지원단.org)으로 신청하면 된다.

* 공공연이 보유한 기반시설(장비, 인력 등)을 통해 소부장 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

   하기 위해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융합혁신지원단 출범(’20.4.7)

□ 한편, 산업부는 소부장기업의 사업화지원 사업 2단계를 9월부터 본격적으로

  실시한다고 밝혔다.

ㅇ 작년 일본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기술자립도를 위해 ’19년 추경을 통해 1단계로

   추진한 성능시험장 구축, 신뢰성활용지원(옛 신뢰성바우처) 및 양산성능평가를

   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.

ㅇ 성능시험장은 소부장 핵심품목의 시험･검사･성능평가 지원을 위해 연구평가 장비

   를 ’2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,

- ’19년 추경을 통해 66종의 장비(104억원 투입)을 구축 중에 있으며, 올해에는 이

    를 더욱 확대하여 730억을 투입하여 135종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축해나갈 예

     정이다.

ㅇ 신뢰성활용지원사업(옛 신뢰성바우처)은 기업이 필요한 신뢰성 향상 지원을 바우처 방

   식으로 지급하고, 사업수행기관(신뢰성 장비 등 기반시설 구축기관)에 현금처럼 사용해

  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,

- 성능평가･고장분석･시제품제작을 통한 실증시험 등 신뢰성 기술향상을 지원*하며, 

  올해 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수시지원 체계 마련 및 수행기관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

  품질을 개선하였다.

* (‘19추경) 418개 과제, 210억원 → (’20) 수행기관 확대(30개 → 42개), 430개 과제, 200억원

ㅇ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기술개발이 완료되었으나, 수요기업의 평가가 아직 이루

   어지지 않은 소부장 품목을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 현장에서 평가하고 후속 성능

   검증·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

- 올해 사업(9.22.까지 사업공고 중)은 지난해 추경으로 시행되었던「반도체·디스플레

  이 양산성능평가사업」를 자동차·전자전기·기계금속·기초화학 등 소부장 핵

  심전략 6대 분야로 확대 개편*하였다.

* (‘19추경) 반도체, 디스플레이 분야 130개 과제, 350억원 → (’20) 6대분야 170개 과제, 400억원

□ 또한, 산업부는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부처간 유기적

  협업을 통해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.

ㅇ 우선, 신뢰성 검증을 거친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특허청 및 중기부와 협업하

   여 특허바우처, 해외진출바우처와의 연계* 지원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

   이다.

* 신뢰성바우처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특허바우처 및 해외진출바우처 선정

  시 가점 부여를 통해 해당사업에 선정토록하여 특허획득 및 수출지원 등 연계

  지원

ㅇ 또한, 중기부의 테크브릿지 사업*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산업부의 소부장 기업의

   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･지원할 예정이다.

* 대학･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해당 기술을 상용화 할 수

 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(2년간 최대 8억원)

□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“성능시험장 구축, 신뢰성인증･성능평가 활성화, 신뢰성보험 도입 등 정부-공공연구기관-민간기업(보험사, 바우처 수행기관 등)으로 이루어진 협력 기반을 활성화하여 소부장 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이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화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ㅇ 이를 위해 신뢰성 보험 시범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, 장기적으로 지

   속 운영될 수 있도록 삼성화재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하였다.

ㅇ 또한, 15개 공공연구기관에게는 성능시험장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구축에 박차를

   다해달라고 부탁하면서, 소부장 기업에 대한 핵심품목 기술자립화를 위해 지속적

   인 지원을 요청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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